김선민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38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건
2026년 4월 1건
2026년 3월 3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5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정보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6-03-12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3(이 의원 포함) · 반대 4 · 기권 5
동 법안은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2025년 12월 3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22 · 국회운영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 · 반대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12-03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12-03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2025년 11월 4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11-27 · 국방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2(이 의원 포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 사업 추진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025년 7월 1건
2025년 4월 1건
2025년 3월 2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2025년 1월 2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2(이 의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현재 대부분의 취소처분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하는 현실과 의견제출 절차가 청문 미실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방편이 될…
2024년 12월 6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반대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2024년 11월 9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국방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2(이 의원 포함)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2(이 의원 포함)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0 · 기권 2(이 의원 포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2024년 9월 5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찬성 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