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86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5월 6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6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56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0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8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1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9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8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2026년 4월 9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4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4-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55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하며,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를 포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6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2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5
본 개정안은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7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69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7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9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69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31
2026년 3월 7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3-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43
그런데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3-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40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3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3-3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50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31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4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4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47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2026년 1월 8건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2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41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과 참혹ㆍ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2 · 반대 20(이 의원 포함) · 기권 20 · 불참 4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24 · 불참 36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50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5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압수ㆍ수색영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7
현행법에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유족급여가 같이 수급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보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1-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1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
2025년 12월 11건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
2026년도 예산안(한병도의원 등 73인)이 의원 반대 · 2025-12-02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80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1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2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반대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1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5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8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한병도의원 등 73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31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22(이 의원 포함) · 기권 26 · 불참 33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
2025년 11월 1건
2025년 10월 13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27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생활화학제품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사항을 차등화하기 위하여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반대 11(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21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31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30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24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반대 1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28
따라 동법 제21조제1항 하단에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26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2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28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22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2025년 8월 4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8-04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1 · 반대 27 · 기권 2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21 · 불참 35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8-04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39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2025년 7월 9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하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6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6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3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5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반대 ·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14(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31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5-07-2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24
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29(이 의원 포함) · 기권 25 · 불참 18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
2025년 4월 2건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이 의원 기권 · 2025-04-17 ·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5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
2025년 3월 5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5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0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2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26 · 기권 30(이 의원 포함) · 불참 14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
2024년 12월 7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9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7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3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31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28인)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4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0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11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
2024년 11월 3건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4-11-28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8 · 반대 25(이 의원 포함) · 기권 28 · 불참 3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1-28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7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16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2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2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