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42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2026년 8월 1건
2026년 7월 1건
2026년 5월 4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5-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3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7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56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8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6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3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2026년 3월 1건
2026년 2월 1건
2026년 1월 1건
2025년 12월 4건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3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4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양식시설물에 그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신설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6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5년 11월 10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이 의원 포함) · 기권 29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9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0 · 반대 20(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0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7 · 반대 17(이 의원 포함) · 기권 17 · 불참 3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8 · 반대 8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30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1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반대 3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2025년 10월 1건
2025년 8월 1건
2025년 4월 1건
2025년 3월 2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7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2024년 12월 4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2(이 의원 포함) · 기권 33 · 불참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31 · 불참 13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8(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8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2024년 11월 8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1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0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1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