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36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건
2026년 6월 1건
2026년 5월 2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
2026년 2월 1건
2025년 12월 2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반대 2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26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2025년 11월 8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이 의원 포함) · 기권 29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0 · 반대 20(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0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8 · 반대 8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30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31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 등을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5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8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34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2025년 7월 1건
2025년 5월 2건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2025년 4월 1건
2025년 2월 4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2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1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45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6 · 반대 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1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7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8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22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2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11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5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8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1 · 반대 3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19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9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2 · 반대 16 · 기권 35(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8(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8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