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72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2026년 8월 17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1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5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8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1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8-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35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4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3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8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복기왕의원 외 31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6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7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4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15(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60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3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7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3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55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
2026년 6월 3건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13 · 불참 18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9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
2026년 5월 1건
2026년 4월 7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4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6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2
국ㆍ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에 따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의무 및 취득…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4-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59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9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69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4-18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33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31
2026년 3월 1건
2026년 1월 4건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2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5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2 · 반대 20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그러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정보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
2025년 12월 4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3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로 하여 위…
2026년도 예산안(한병도의원 등 73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80 · 반대 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0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한병도의원 등 73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2
2025년 11월 1건
2025년 10월 6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41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이 의원 포함) · 반대 34 · 기권 27 · 불참 25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7 · 반대 41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반대 6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이 의원 포함) · 반대 34 · 기권 24 · 불참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2025년 8월 2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7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5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6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2025년 7월 1건
2025년 5월 2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2
2025년 4월 1건
2025년 3월 8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5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2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6
하도급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의 경우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9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8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71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1
제작 현장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역할도 중요하므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제작 현장…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64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고 회원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을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금고·중앙…
2024년 11월 3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7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6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5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5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ㆍ관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