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70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8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1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55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20 · 불참 41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8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이 의원 반대 · 2026-08-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45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5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1
주얼리산업의 전 주기에서 시장 투명화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가치를 실현하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주얼리업…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9 · 반대 9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54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2026년 6월 5건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과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13 · 불참 18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7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5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2026년 4월 2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0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31
2026년 1월 1건
2025년 12월 13건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3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5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3 · 불참 26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
2026년도 예산안(한병도의원 등 73인)이 의원 반대 · 2025-12-02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80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1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0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7
첫째,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8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5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5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22 · 기권 26(이 의원 포함) · 불참 33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38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7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6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2025년 11월 2건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2025년 10월 6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반대 3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1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3
본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2 · 불참 26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8
따라 동법 제21조제1항 하단에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고…
2025년 8월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8-04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1 · 반대 27(이 의원 포함) · 기권 28 · 불참 21
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7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5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6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2025년 7월 3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6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50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이 의원 반대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34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2025년 5월 1건
2025년 3월 7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3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0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9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8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17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8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5년 2월 8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4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유아교육법」 또한 「초ㆍ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4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2-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42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6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9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7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6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이 의원 반대 · 2024-12-1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24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2024년 11월 3건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4-11-28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8 · 반대 25(이 의원 포함) · 기권 28 · 불참 3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5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5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