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64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4건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8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1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9 · 반대 9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54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26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56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이 의원 반대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58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
2026년 6월 3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10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9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
2026년 5월 4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이 의원 반대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57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통합력을 회복고 효율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56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0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8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3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성ㆍ정체성을 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
2026년 4월 1건
2026년 3월 3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4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47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2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
2026년 1월 3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9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초광역-중앙 단위 고등교육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대육성법이 아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 · 반대 43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2025년 12월 9건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3 · 불참 26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반대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45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반대 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2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반대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46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1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22 · 기권 26(이 의원 포함) · 불참 33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38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7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2025년 11월 1건
2025년 10월 7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41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3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27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34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2025년 8월 4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32인)
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1 · 반대 8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7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5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8-04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6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2025년 7월 5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36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6인)이 의원 반대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50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이 의원 반대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34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9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4
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2025년 4월 2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
2025년 3월 8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0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79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3 · 불참 15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30 · 불참 14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각종 특례를 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2025년 2월 2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
2025년 1월 5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이 의원 기권 · 2025-01-23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35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6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이 의원 기권 · 2025-01-08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5 · 반대 3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5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7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5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철도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
2024년 12월 3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2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이 의원 찬성 · 2024-12-1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이 의원 포함) · 반대 64 · 기권 14 · 불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