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50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2026년 8월 1건
2026년 4월 1건
2026년 3월 1건
2025년 11월 4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 · 기권 29(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0 · 반대 20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0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7 · 반대 17(이 의원 포함) · 기권 17 · 불참 3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8 · 반대 8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30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10월 1건
2025년 7월 2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0 · 반대 3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43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025년 5월 1건
2025년 3월 2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8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3-13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9 · 불참 36
2025년 2월 2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4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46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
2025년 1월 1건
2024년 12월 2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8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2 · 기권 3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0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3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4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8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2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이 의원 반대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21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27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7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외에 그의 직ㆍ간접 소유ㆍ지배 법인까지 확대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5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12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11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4인)이 의원 반대 · 2024-12-26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5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8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1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2 · 불참 21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0
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교육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도 이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고려할 때, 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5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4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0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2 · 반대 16(이 의원 포함) · 기권 35 · 불참 14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8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8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2024년 11월 6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9 · 반대 4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1-28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4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9 · 반대 21(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4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1-28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39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반대 3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5
2024년 9월 2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0 · 반대 8 · 기권 32(이 의원 포함) · 불참 47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