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12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2026년 8월 16건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8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1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8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5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7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ㆍ육성을 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3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6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8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72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4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15(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60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62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효율화하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9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12 · 불참 54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61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일정…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3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7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6-08-2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이 의원 포함) · 반대 19 · 기권 11 · 불참 69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3 · 반대 10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5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
2026년 7월 4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6-07-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반대 7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7-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4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7-23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7
위반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건축물의 일조사선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7-23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6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2026년 6월 3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13 · 불참 18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0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9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
2026년 5월 7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56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0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8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6-05-0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50
현행법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로서 ‘비상근(非常勤)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60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5-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39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2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2026년 4월 13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6인)
이 의원 반대 · 2026-04-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56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7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69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나…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40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2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4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2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41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5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9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38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6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39
2026년 3월 7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5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해수욕…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5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7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3-1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66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5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0
본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기반 위에서 기술표준화ㆍ첨단화ㆍ실증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9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 원칙을 국가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
2026년 1월 10건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이 의원 반대 · 2026-01-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27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저작권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며, 온라인 침해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4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9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1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이 의원 반대 · 2026-01-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52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ㆍ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8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 · 반대 43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8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1-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1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
2025년 12월 10건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 · 반대 34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49
2026년도 예산안(한병도의원 등 73인)이 의원 반대 · 2025-12-02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80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1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0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5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4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반대 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2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6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6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한병도의원 등 73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8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2025년 11월 3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2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9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2025년 10월 8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27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반대 1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28
따라 동법 제21조제1항 하단에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2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8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22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2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
이 의원 반대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34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29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
2025년 5월 1건
2025년 4월 3건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이 의원 기권 · 2025-04-17 ·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4-02 ·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3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주기적인 센터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의 가족센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9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
2025년 3월 11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25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23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22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32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2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8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9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2025년 1월 3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21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3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5-01-08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17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2024년 12월 6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8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11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0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6
현행법에서는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
2024년 11월 1건
2024년 9월 2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