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53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건
2026년 4월 4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1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9 · 불참 46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37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이 의원 반대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46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8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
2026년 3월 4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7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1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49 · 반대 33(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5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6-0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5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현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해수욕…
2025년 12월 2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검사명령 제도의 근거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17 · 불참 26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2025년 11월 4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이 의원 포함) · 기권 29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0 · 반대 20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0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7 · 반대 17(이 의원 포함) · 기권 17 · 불참 3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8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30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10월 1건
2025년 5월 1건
2025년 4월 2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4-0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5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책임있는 기술개발ㆍ관리를…
2025년 3월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3-13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6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3-13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9 · 불참 36
2025년 2월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12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2025년 1월 2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7(이 의원 포함) · 기권 22 · 불참 15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12
현재 대부분의 취소처분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하는 현실과 의견제출 절차가 청문 미실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방편이 될…
2024년 12월 7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2 · 불참 4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2(이 의원 포함) · 기권 33 · 불참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31 · 불참 13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반대 3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19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2 · 반대 16(이 의원 포함) · 기권 35 · 불참 14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2-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2(이 의원 포함) · 기권 21 · 불참 11
2024년 11월 10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9 · 반대 4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2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9 · 반대 21(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4-11-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24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3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2024년 9월 11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1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37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39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0 · 반대 8 · 기권 32(이 의원 포함) · 불참 47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6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2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반대 4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8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