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78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11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1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20 · 불참 41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2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33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이 의원 반대 · 2026-08-2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8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72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9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12 · 불참 54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26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56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61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일정…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3 · 반대 10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5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반대 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6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2026년 6월 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9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
2026년 5월 2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65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
2026년 4월 6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6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6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67
최근 소위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남에 따라 비약사 자본의 간접 지배가 확대되어 약국의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18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3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4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9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1
2026년 3월 5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2
개정안은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4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1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를 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4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47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2026년 1월 5건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2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2 · 반대 20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50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5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압수ㆍ수색영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7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2025년 12월 5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반대 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8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0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26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3 · 반대 2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52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정도, 형평성, 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 그에 맞는 기준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22(이 의원 포함) · 기권 26 · 불참 33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
2025년 10월 7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27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7 · 반대 41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반대 1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1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반대 1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2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22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2025년 8월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8-04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1 · 반대 27 · 기권 2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7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5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6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2025년 7월 9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6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36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반대 ·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14(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31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9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4
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29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03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2025년 3월 8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3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25 · 불참 23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79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3 · 불참 15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30 · 불참 14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반대 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2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9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2025년 2월 4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4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9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2025년 1월 3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2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6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9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7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31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7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64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