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89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8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6-08-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39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7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ㆍ육성을 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8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이 의원 반대 · 2026-08-2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8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72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9 · 반대 9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54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8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
2026년 7월 4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6-07-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반대 7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7-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7-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0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7-23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6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2026년 6월 7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9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13 · 불참 18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20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7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5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2026년 5월 7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9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7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통합력을 회복고 효율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1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56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0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8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ㆍ권역별 발전계획을…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4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2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
2026년 3월 10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3-3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5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7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한복의 현대적 활용과 한복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5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4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5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8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반대 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7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6-03-12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47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7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0
따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동감독관의…
2026년 1월 5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7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1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이 의원 찬성 · 2026-01-29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3(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11 · 불참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6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50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5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압수ㆍ수색영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그러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정보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
2025년 12월 11건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 · 반대 34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49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의원 등 23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0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반대 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2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5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7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이 인허가 전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전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9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7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7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11월 1건
2025년 10월 13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반대 11(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21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2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2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1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2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4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2025년 9월 1건
2025년 8월 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8-04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6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1 · 반대 27 · 기권 2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7월 8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6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5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1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7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이 의원 반대 · 2025-07-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2025년 2월 1건
2024년 12월 8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0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반대 1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11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7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6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7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3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7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2024년 11월 3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2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2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