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64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2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소속으로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5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
2026년 5월 1건
2026년 4월 1건
2026년 3월 1건
2026년 1월 1건
2025년 12월 1건
2025년 11월 9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60 · 반대 43 · 기권 29(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1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5 · 반대 5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8 · 반대 8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30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0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 등을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1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반대 3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5 · 반대 1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3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
2025년 10월 3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1건
2025년 5월 2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반대 3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5-0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2
리츠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2025년 4월 1건
2025년 3월 3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9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2025년 2월 9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2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1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반대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2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8 · 반대 4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6 · 반대 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4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8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6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
2025년 1월 3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7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1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4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
2024년 12월 17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7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8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반대 4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1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반대 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2 · 기권 3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0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3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반대 3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ㆍ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반대 2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19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5
계속운전의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7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7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7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위하여 그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2 · 반대 16 · 기권 35(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8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8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2024년 11월 6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9 · 반대 4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9 · 반대 21(이 의원 포함) · 기권 23 · 불참 3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4-11-28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1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4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반대 4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1
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