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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61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6-09-03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4 · 반대 3 · 기권 35(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2026년 4월 2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5 · 반대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1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

2026년 3월 1건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2026년 1월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3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건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3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4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반대 2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26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6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5년 11월 3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반대 2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반대 3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2025년 10월 2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11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

2025년 8월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8-27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22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2025년 4월 1건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6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 또는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이 우리 영해를 항해하는 경우, 해양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을 초래…

2025년 3월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4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 2월 6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8 · 반대 4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9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3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1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3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6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

2025년 1월 4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7(이 의원 포함) · 기권 22 · 불참 15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5인)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반대 1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1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나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1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4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

2024년 12월 17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7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8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반대 12(이 의원 포함) · 기권 33 · 불참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2 · 불참 4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이 의원 반대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21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이 의원 반대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25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ㆍ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3 · 반대 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12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4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9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9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17
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9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18(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8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2024년 11월 5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2
북한은 6ㆍ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4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
공로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고,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비 및 사업비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

2024년 9월 12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4-09-26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80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32 · 불참 47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이 의원 반대 · 2024-09-26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41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4-09-26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41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4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삭제하고, 현재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이 법적 근거…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32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9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31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28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

2024년 8월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이 의원 기권 · 2024-08-28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6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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