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26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4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8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72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 · 반대 19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69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2026년 6월 2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8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2026년 5월 9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65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78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8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0
현행법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로서 ‘비상근(非常勤)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3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2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60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8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1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
2026년 4월 22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60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59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담보금 산정의 기준)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4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18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3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33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4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40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4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2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2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7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5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9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4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8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6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3
2026년 3월 2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3
그런데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8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
2026년 1월 9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5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8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2 · 반대 20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24 · 불참 36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8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6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50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5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압수ㆍ수색영장…
2025년 12월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3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1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1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2025년 11월 3건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36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납품…
2025년 10월 7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4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16 · 불참 27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생활화학제품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사항을 차등화하기 위하여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30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22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2025년 9월 1건
2025년 8월 5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8-04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1 · 반대 27 · 기권 2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21 · 불참 35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8-04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5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9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8-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3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2025년 7월 6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47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7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07-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29(이 의원 포함) · 기권 25 · 불참 18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축산…
2025년 5월 3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두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7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인연합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
2025년 3월 14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5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3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0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79 · 반대 9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9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8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17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인권이 개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을 강조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22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26 · 기권 30(이 의원 포함) · 불참 14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반대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21
)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2025년 2월 1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이 의원 반대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27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7(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4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유아교육법」 또한 「초ㆍ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보완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6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9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
2025년 1월 8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이 의원 기권 · 2025-01-23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35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6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3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9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1-08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17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7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5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철도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반대 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
2024년 12월 9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31(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9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6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8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5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6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이 의원 기권 · 2024-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0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
2024년 11월 3건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4-1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24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1-14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12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
2024년 9월 4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6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4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9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
2024년 8월 2건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8-28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9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8-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0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