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16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1건
2026년 8월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4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5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
2026년 7월 1건
2026년 6월 2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현행법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은 사업…
2026년 5월 2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1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5-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
2026년 2월 1건
2026년 1월 2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5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45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6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치유…
2025년 12월 7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3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첫째,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6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4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8 · 반대 2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26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2025년 11월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7 · 반대 17 · 기권 17(이 의원 포함) · 불참 3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2025년 10월 6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6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7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촉진하고 희귀ㆍ난치 질환으로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3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4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2025년 8월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8-27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이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08-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8-04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
2025년 7월 1건
2025년 5월 4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반대 3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5-0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2
리츠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5-0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2 · 반대 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9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
2025년 4월 6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계획서의 신고 수리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4-02 ·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사용…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4-0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5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책임있는 기술개발ㆍ관리를…
2025년 3월 7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23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8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8 · 반대 4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36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9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2025년 2월 14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8 · 반대 4 · 기권 19(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0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4 · 반대 4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9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5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전부 산입함으로써 일ㆍ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9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6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3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8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2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
2025년 1월 3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3 · 반대 17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5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6 · 반대 1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1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나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2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
2024년 12월 2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5 · 반대 7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8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8 · 반대 3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2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반대 5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강화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선제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3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ㆍ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반대 2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5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9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상기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0
따라,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파악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3 · 반대 1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12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4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7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를 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9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7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9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10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5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9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고 회원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을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금고·중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02 · 반대 16 · 기권 35(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12 · 기권 21(이 의원 포함) · 불참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2-02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직무에서 피…
2024년 11월 14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2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9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5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4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0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4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21
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33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9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11-14 ·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3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6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1-14 · 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2024년 9월 14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3인)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6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8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반대 4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7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09-26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9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20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39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9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2 · 반대 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4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3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4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1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0 · 반대 6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32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6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31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7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6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7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28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