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75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4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9-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3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8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9-03 ·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9-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0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적인 고려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9-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반대 1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5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2026년 8월 10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1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8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다양성…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45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6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8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72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적극적ㆍ소극적ㆍ정신적 손해 중 적극적ㆍ소극적 손해만 규정하고 정신적 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수립·승인 절차와 전력계통 영향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15(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60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5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반대 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46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2026년 7월 4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7-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6-07-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4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52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이 의원 반대 · 2026-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7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51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
2026년 6월 8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16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8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20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9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6-1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0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
2026년 5월 10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7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통합력을 회복고 효율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1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9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6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5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8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9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9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64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3
조사ㆍ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하여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2026년 4월 25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6-04-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62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9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7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5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반대 3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6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8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2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정의를 공공서비스의 대행 및 수탁까지 확대하여 공적 역할을 명확화하고,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2
우체국보험도 우체국예금과 함께 우편의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4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40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4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2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2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7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5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9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31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4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8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6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3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9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4-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3
2026년 3월 16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3-3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5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4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4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5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3-12 ·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61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57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66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이 의원 반대 · 2026-03-1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6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66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65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6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2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9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
2026년 1월 7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7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이 의원 찬성 · 2026-01-29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3(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11 · 불참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반대 2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8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2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57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2025년 12월 10건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이 의원 기권 · 2025-12-03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의원 등 23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8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2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5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6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22 · 기권 26(이 의원 포함) · 불참 33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2025년 11월 8건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1-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29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전통시장 등의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5-11-27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4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산 확보 및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① 범죄피해재산 필요적 몰수ㆍ추징, ②…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6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6
현행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인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2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6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납품…
2025년 10월 15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41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24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6 · 반대 28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0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촉진하고 희귀ㆍ난치 질환으로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7 · 반대 41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반대 1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1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30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반대 5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3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2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이 의원 포함) · 기권 22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2025년 7월 10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8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구조구급 등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4 · 불참 4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11 · 불참 36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분원”이라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6인)이 의원 반대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50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1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15 · 불참 47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이 의원 반대 · 2025-07-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29 · 기권 25(이 의원 포함) · 불참 18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벌…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의원 등 58인)이 의원 기권 · 2025-07-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0
2025년 5월 6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5-05-01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27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8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해양환경ㆍ지질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3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27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인연합회…
2025년 4월 2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어업재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4-0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
2025년 3월 8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0(이 의원 포함) · 기권 25 · 불참 23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9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8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17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6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15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를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를 적극적으로 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18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인권이 개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을 강조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26 · 기권 30(이 의원 포함) · 불참 14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7 · 반대 1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21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2025년 2월 13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4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21인)이 의원 반대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46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7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유아교육법」 또한 「초ㆍ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2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45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4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44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전부 산입함으로써 일ㆍ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44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16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2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50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
2025년 1월 6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이 의원 찬성 · 2025-01-23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4(이 의원 포함) · 반대 35 · 기권 6 · 불참 6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21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관련 규정을 신설·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8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7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15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철도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16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
2024년 12월 6건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반대 1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11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31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71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7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반대 6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
2024년 11월 2건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찬성 · 2024-11-28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8(이 의원 포함) · 반대 25 · 기권 28 · 불참 3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1-1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5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8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
2024년 9월 4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6인)이 의원 반대 · 2024-09-26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52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미애의원 외 31인)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80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