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41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9월 3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9-0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4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8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9-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0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9-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9 · 반대 1 · 기권 9(이 의원 포함) · 불참 15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2026년 8월 21건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8 · 기권 20(이 의원 포함) · 불참 41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2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33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3 · 기권 13(이 의원 포함) · 불참 34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6-08-26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45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8-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4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보건복…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4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8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6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8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55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55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4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7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0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15(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60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62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효율화하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9 · 반대 9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54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61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일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 · 반대 19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69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3 · 반대 10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5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
2026년 7월 5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6-07-2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반대 7 · 기권 1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7-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7-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5 · 불참 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7-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7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이 의원 반대 · 2026-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7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51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
2026년 5월 6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5-07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6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65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59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8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5-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64
공문서 등의 정의에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5-0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58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
2026년 4월 8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이 의원 반대 · 2026-04-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62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2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7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4-23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36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2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정의를 공공서비스의 대행 및 수탁까지 확대하여 공적 역할을 명확화하고, 우체국예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6-04-23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39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6-04-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52
우체국보험도 우체국예금과 함께 우편의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4-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2026년 3월 10건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0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3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3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31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1 · 반대 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0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4인)이 의원 반대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9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54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55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54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2 · 반대 1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7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4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44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이 의원 반대 · 2026-03-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42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63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
2026년 1월 8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6-01-2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2 · 불참 48
저작권 보호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사·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 체계를 보완하며, 온라인 침해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이 의원 찬성 · 2026-01-29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3(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11 · 불참 3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9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1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이 의원 반대 · 2026-01-29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0 · 반대 2(이 의원 포함) · 기권 6 · 불참 28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29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6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50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5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압수ㆍ수색영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6-01-2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45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1-15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1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
2025년 12월 15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2-30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3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2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29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의원 등 23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0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2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5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반대 1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2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7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이 인허가 전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전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9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3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46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0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7 · 반대 3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37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6 · 반대 22 · 기권 26(이 의원 포함) · 불참 33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반대 4(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38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41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12-02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7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37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2025년 10월 15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반대 1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3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3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0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찬성 · 2025-10-26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7(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22 · 불참 27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9 · 불참 30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34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6
기존 정보ㆍ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반대 5(이 의원 포함) · 기권 7 · 불참 2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8 · 반대 42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22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1 · 반대 2 · 기권 16(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4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7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2025년 8월 1건
2025년 7월 10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3 · 반대 6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6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반대 2 · 기권 10(이 의원 포함) · 불참 50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5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34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이 의원 반대 · 2025-07-23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14(이 의원 포함) · 기권 27 · 불참 31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이 의원 반대 · 2025-07-2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9(이 의원 포함) · 기권 10 · 불참 24
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1 · 반대 4 · 기권 15(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2 · 반대 1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7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이 의원 반대 · 2025-07-23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1 · 불참 31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07-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3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의원 반대 · 2025-07-03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5 · 반대 29(이 의원 포함) · 기권 25 · 불참 18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
2025년 5월 2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5-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
2025년 3월 9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9인)
이 의원 반대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반대 8(이 의원 포함) · 기권 18 · 불참 17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6 · 반대 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8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7 · 반대 26 · 기권 30(이 의원 포함) · 불참 14
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23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0 · 반대 1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4 · 기권 1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24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9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5년 2월 13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1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6 · 반대 7 · 기권 8(이 의원 포함) · 불참 4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6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6
「유아교육법」 또한 「초ㆍ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9 · 반대 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전부 산입함으로써 일ㆍ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4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47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0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46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5 · 반대 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44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2-27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5 · 반대 1(이 의원 포함) · 불참 41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의 봉급…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5-02-2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8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2025년 1월 5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1 · 반대 3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이 의원 반대 · 2025-01-08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5 · 반대 3(이 의원 포함) · 기권 25 · 불참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이 의원 반대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반대 1(이 의원 포함) · 기권 4 · 불참 18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2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13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5-01-08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7 · 반대 1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15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철도가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
2024년 12월 4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8 · 반대 6(이 의원 포함) · 기권 8 · 불참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이 의원 반대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이 의원 포함) · 기권 31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4 · 반대 1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9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0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4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11월 2건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반대 · 2024-11-28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8 · 반대 25(이 의원 포함) · 기권 28 · 불참 3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이 의원 기권 · 2024-11-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4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2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구분하고, 수상구조사의 보수교육을 자격증 발급일 등 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24년 9월 4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0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5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4-09-26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8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8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이 의원 기권 · 2024-09-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반대 1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36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